법령 상법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6년
2. 서울서부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16상,345]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5년
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18863 판결
[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상,740]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
1995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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